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8418회신일 2022.02.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3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정기간 중 세대원의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정기간 중 실제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피상속인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세대가 일정 기간 1세대 2주택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상속증여세-011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8418 (2022.02.23 회신),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80)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