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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2. 최신 회답2022.02.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2.02.25
해당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100% 출자한 소유관계가 판단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2.02.25 · 미확인 · 서면-2021-법인-5494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100% 출자한 소유관계가 판단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2.02.17 · 미확인 · 기준-2021-법무법인-0266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인지 물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독립성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