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소송비와 철거비는 토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915회신일 2022.02.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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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 소송비와 철거비는 토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16

공동소유자의 철거소송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조건부로 산입된다.

건물철거 소송비용과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이 토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동소유자의 철거소송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조건부로 산입된다.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이용하려는 취득 목적이 명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공동소유자의 ‘건물등철거’ 소송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했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상황도 함께 검토됐다.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법규과-56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토지 공동소유자의 ‘건물등철거’ 소송으로 인해 지출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건물철거비용이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3.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건물철거 소송비용,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 및 건물철거비용이 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공동소유자의 ‘건물등철거’ 소송으로 인해 지출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3.03.07.>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915 (2022.02.16 회신), "철거 소송비와 철거비는 토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9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94)
원 제목: 건물철거 소송비용 등이 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