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운송 재위탁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산 국내소비자에게 운송을 의뢰받는다. 운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해 해외에서 국내로 운송하고 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의 대가를 받는다.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과-630

운송주선업자(이하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외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재위탁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의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운송하면서 일부 또는 전부를 국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운송주선업자(이하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외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재위탁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114 (<time datetime="2022-02-21">2022.02.21</time> 회신), "해외운송 재위탁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