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특허권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내국법인 A와 B는 특허권을 공동 소유하고, 합의에 따라 B가 외국법인 C와 사용계약을 단독 체결하였다. B는 A 귀속분을 수취할 때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뒤 실제 지급액과 상계하고, A는 이를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특허권 공동소유자들(A, B) 중 1인(B)이 단독으로 외국법인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로얄티를 지급받고, 공동소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수입로얄티 일부를 다른 공동소유자(A)에게 배분한 경우, 해당 공동소유자(A)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법규과-562

내국법인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에 대해 외국법인(C)과 해당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A와 B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특허권 사용계약은 B가 단독으로 C와 체결하고, B가 C로부터 받는 특허권 사용대가 중 A에게 귀속될 금액(“A 귀속분”)은 수취 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실제 A에게 지급 시 그 지급액과 미지급금을 상계하고, A법인은 “A 귀속분”을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A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내국법인 A와 B의 공동 특허권에 관하여 B가 외국법인 C와 사용계약을 단독 체결하고, 사용대가 중 A 귀속분을 A에게 지급한 경우 A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B가 A 귀속분을 수취 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실제 A에게 지급할 때 지급액과 미지급금을 상계하고, A법인이 A 귀속분을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은 A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0081 (2022.02.15 회신), "공동특허권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