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만 2년 거주해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했다.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5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부동산-1042, 2021.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재건축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1세대 1주택인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390 (<time datetime="2022-02-22">2022.02.22</time> 회신), "기존주택만 2년 거주해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