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7098회신일 2022.02.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10

수증 일본법인의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의 국내원천소득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일본법인의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두 일본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한ㆍ일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였다. 그 증여로 B법인에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국제조세담당관-189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B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

회답

B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중10184 심판결정
2026.01.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70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2서6765 심판결정
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70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7098 (2022.02.10 회신), "일본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13)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일본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