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1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2022.01.0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 202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해당 법인의 10년 미만 보유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한다. 변경된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한다.
5,152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에누리인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특정 판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액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급하는 캐시백 분담금 중 사업자 부담분은 에누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분담하는 캐시백 중 사업자 부담분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캐시백 조건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5,153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 - 202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법인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적용 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로 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5,154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되나? 가업상속 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상증법§18② 및 상증령§15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 - 202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적용 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로 보는 제2안이 타당하다.
5,155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1/2)을 소유하다가 그 중 B주택(1/2)이 B’조합원입주권(1/2)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령§156의2➃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1.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남은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1주택 세대가 양도 전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156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을 익금에 넣는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
법인세 - 2022.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 장부가액보다 높을 때 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 간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5,157
신탁업무 취급자에게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는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상속증여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2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다.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8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2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만 가업상속공제가 되는지 묻는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이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5,159
현물 기부의 영수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제기부금 포함)으로 그 범위는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자산(기부금품)임<BR/><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할 때 영수증 발행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부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60
해외 숙박 플랫폼 정산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 - 2022.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용역을 제공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게스트가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플랫폼이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숙박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5,161
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엡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거래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앱으로 국외소비자에게 유상 제공한 디지털 콘텐츠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부분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앱을 통한 유상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2
종중 농지의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
상속증여세 - 202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및 등기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도 판단 요소이며 증여에는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5,163
수탁자 명의 임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2.1.1. 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 202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자기 명의로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2.1.1. 전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며 임대사업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164
겸용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기산일은 겸용주택 취득일이다.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승계하고 3년 이내 용도변경·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5
부동산신탁 수익증권 양도도 과세되나?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인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다.
5,166
신규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일시적 2주택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과된다. 다른 중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7
스팀 가열한 냉동 홍합은 면세되나? 홍합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합을 스팀으로 가열해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면세 범위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품이 포함되지만 성질이 변하는 열 가공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68
혼합주택단지 잡수입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 내에 임차인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혼합주택단지 내의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
부가가치세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자체관리하면 임대사업자, 포괄적으로 위탁관리하면 주택관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각 관리주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5,169
종업원용 오피스텔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오피스텔 취득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려고 취득하면 세액공제 가능한 자산이다. 출자임원은 제외되며 실제로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170
조합원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가 아니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조합원이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171
정부 군수품 대행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수입해 정부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맺어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면 정부가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다. 대행수입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172
교육청이 분담한 건축 사업비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복합문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함에 있어 복합건축물 건축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를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하는 경우 지급받은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축물 건립 시 교육청이 분담한 사업비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교육청이 부담한 사업비는 과세되지 않으며 건설업자는 A법인 또는 A법인과 교육청에 발급할 수 있다. 시설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기부하고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173
제품 매입·재판매 때 계산서는 누가 내나요? 사업자(B)가 신청법인(A)이 생산한 △△△ 제품을 매입하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제품을 매입하고, B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계약에 따른 제품 거래가 매입 후 판매인지 위탁판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다시 공급하면 신청법인과 갑법인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법인이 제품의 매입과 거래처 공급을 모두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174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제시된 방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문서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증명서면과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5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비과세는 언제 적용하나?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이연과 비과세가 함께 적용될 때 순서를 물었다. 먼저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고 과세이연액을 익금산입하는 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해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6
전량 무상감자 주식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법인세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량 무상감자 후 기존 지분율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종전 주식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종전 장부가액은 감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고 새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결손보전 목적의 전량 무상감자와 동시 유상증자에 기존 지분율대로 참여한 경우이다.
5,177
합의 손해배상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합의하며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합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 과정과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8
감정가액의 평가기간과 시가 인정 기준은? 증여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평가기간 해당 여부와 시가 인정 요건을 물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하며, 요건을 갖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납부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증여일 현재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제외한다.
5,179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의무를 알지 못한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0
해외 현금판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수출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소포수령증을 제출해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81
지급보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급보증 용역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급보증 용역 자체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면 면세된다. 주된 사업의 내용과 부수 공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182
수입 군수품의 별도 정비용역도 면제되나? 방위사업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외국법인의 하청업체와 체결한 별도 용역계약에 따라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202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수입한 군수품의 별도 정비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계약과 대가에 따른 정비용역은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잠수함 공급계약과 별도로 하청업체와 정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5,183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나? 1.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BR/>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부가가치세 - 202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세금계산서의 재발급 가능 여부와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재발급할 수 없고,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이다. 이는 2022.1.1. 이후 설정한 신탁에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5,184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양도소득세 - 202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ㆍ양도기한을 물었다.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라는 제3안이 타당하다. 조정대상지역의 단독주택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5,185
파견근로자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소득세 소득세법 202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6
개인이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 - 202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영수증상 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부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고, 영수증상 기부가액은 기부받을 때의 시가다. 기부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금전 외 자산이 해당 기부금에 해당해야 한다.
5,187
카드 회원모집·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1.12.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금융사로부터 받는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어 제공받는 용역이다.
5,188
창업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 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개별 소득의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조건·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9
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202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준비금 일부만 감액하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본다.
5,190
특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B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시 특례주택(B주택)은
양도소득세 - 202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비과세 판단 시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특례주택은 ｢소득세법｣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5,191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특례가 되나?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기존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당시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192
체육용지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토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방식이 변경된 법인 보유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라면 해당 규정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다. 체육용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193
재건축 중 여러 주택을 사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재건축 대상 주택 외 여러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일에는 대체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여러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B주택 양도 시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세대분리 후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제2호 요건을 잃으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4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전문가 감정가액인가?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기술을 지정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이 전문가의 감정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무체재산권을 평가하면서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지정 기관이 평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95
위탁재배도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나?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해 얻은 소득 관련 업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기계정으로 생산을 의뢰하고 자기명의와 책임 아래 판매하면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한다.
5,196
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2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의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7
현물출자 자산을 5년 내 처분하면 누가 납부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특례를 받은 현물출자 자산을 5년 내 모두 처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8
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언제 이월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제하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공제 가능 시점을 물었다. 이월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199
현금청산대상자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1.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주택 취득으로 보며,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취득한 경우이며 입주권 특례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200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으로 파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