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재산-0094회신일 2022.02.1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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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사매매사례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10

적용할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이다.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에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를 비교할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적용할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이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을 적용함

법무과-8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의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 판단 시 적용하는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입니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지 판단할 때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일이 평가기준일인지 매매계약일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의 가격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재산-0094 (2022.02.10 회신), "유사매매사례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70)
원 제목: 유사매매사례가액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지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이 평가기준일인지 매매계약일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