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0의3조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공주택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증여 시가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07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세대 관련 분양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쟁점세대의 분양수입이 해당 계약일이 속하는 20◎◎년도에 귀속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