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 없는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4회신일 2004.12.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일 없는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9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다.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 계약에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례 지급받기로 했으나 지급일은 명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의 경우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4 (<time datetime="2004-12-29">2004.12.29</time> 회신), "지급일 없는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64)
원 제목: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