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일시 가수금 차입은 과세문제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774회신일 2004.12.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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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9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을 실제 차입한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무이자로 빌려 가수금으로 넣은 경우를 물었다.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을 실제 차입한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다. 다만 약정과 자금출처 및 입금 원인을 확인하여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대표자에게 자금을 무상·무이자로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입금했다. 상환기간·이자율에 관한 약정과 자금출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이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상 및 무이자로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 법인세 및 대표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서 여부, 자금출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 불량한 경우가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자금의 입금 원인을 규명한 후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상·무이자로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 법인세와 대표자의 이자소득에 문제가 있는지.

회답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서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매출누락금액이나 사채자금을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가 아니라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을 실제 차입했다면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입금 원인을 규명한 뒤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774 (<time datetime="2004-12-29">2004.12.29</time> 회신), "대표자 일시 가수금 차입은 과세문제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25)
원 제목: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