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중인 농협은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9회신일 2004.1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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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9

농협 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며 청산절차 중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농협의 법인 구분, 중간예납, 지급조서 및 출자금 배당 과세를 묻는다. 농협 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며 청산절차 중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며 출자금 배당 특례는 1인당 1천만원 이하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소득세법 제16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합원의 출자금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비영리 법인임

본문(원문)

질의1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2 【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기준이 아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4-1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이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법인 구분

2. 청산절차 진행 중 중간예납 대상 여부

3. 지급조서 제출기한

4-1.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 과세

회답

1. 해당 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입니다.

2.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지급조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1. 1인당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초과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9 (2004.12.29 회신), "청산 중인 농협은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57)
원 제목: 청산중인 농협의 세무신고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