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859회신일 2023.1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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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27

청산금 상당의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건물 멸실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의 건물이 멸실된 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25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과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이 멸실된 뒤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현금청산은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과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청산금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1항제3호 (청산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859 (2023.12.27 회신), "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15)
원 제목: 1세대1주택자가 건물이 멸실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3의 분양신청을하지 않아 현금청산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