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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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인가?2018.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50
-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0.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348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210 · 2020.05.1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222 · 2020.05.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이며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851 · 2014.11.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