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313회신일 2017.07.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19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823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5조제20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313 (2017.07.19 회신),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79)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