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신탁 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0.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47 · 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인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912 · 2025.07.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261 · 2024.09.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전 강제경매된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505 · 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