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일시적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724회신일 2016.02.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일시적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9

정해진 취득 간격과 3년의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3년의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했고, 그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47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24 (2016.02.29 회신),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일시적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17)
원 제목: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