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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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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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자 감면의 중소기업 적용기간은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적용한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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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 후 우리사주 비과세의 기업 구분 기준일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금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에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해당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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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기업 기여금도 감면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받는 기업 부담 기여금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가입·납입·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부담 기여금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한 뒤 공제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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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도 1년 이상 근무기간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 기간이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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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미만에 취업한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60세가 넘어 재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형식상 퇴사했어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계약 연장과 유사한 계속 근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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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원 아닌 자의 과세인출주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할 때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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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인 기술자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학위 취득 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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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행사이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비과세 특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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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감면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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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해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형식상 퇴사한 뒤 같은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연장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질의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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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계약연장과 유사한 방식의 형식상 퇴사·재취업이면 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무서장 통지에는 별도 기한과 미통지 시 감면대상으로 보는 간주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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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의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한 경우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 근로일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그날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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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자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은 비과세이고 초과 출자금의 배당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가 배제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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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수탁 통신판매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행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통신판매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다. 사이버몰을 통한 법정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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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를 적용받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여 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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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대소득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분리과세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출만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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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을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68조제2항은 배제되지만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제68조제1항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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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미등록 저축성보험도 보험차익이 제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착오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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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과세이연 양도차익의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과세이연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본금 증가 한도액이 증가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은 완전모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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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농조합법인 의제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의제배당과 배당소득에 대한 특례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산으로 받는 의제배당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정 배당소득은 5%로 원천징수한다. 면제액을 제외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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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인출금은 연금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가 2015.1.1. 이후 사망해 인출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춰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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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합이 지원한 대출이자는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무상 지원받은 이주비·중도금 대출이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청산금 수입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조합이 무상지분 초과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이자 지급에 충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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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자신고 세액공제액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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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신고 엔지니어링사업도 창업 감면 대상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신고가 없는 엔지니어링사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면 엔지니어링사업이다. 사업의 실질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활동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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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양병원은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과 의무 범위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진료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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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분할신설법인에 고용승계되면 감면이 계속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분할신설 중소기업에 고용승계되면 감면을 계속 받는지를 묻는다.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취업해 감면받던 근로자가 2014년 8월 1일 고용승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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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발코니 확장공사에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개인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공사금액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시행령상 항목이면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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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면세유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 관련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신청하여 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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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청년 소득세를 감면받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 후 회사가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묻는다.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체였던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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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비사업조합도 성실신고와 계좌신고 의무가 있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조합의 성실신고확인서와 사업용계좌 의무를 물었다. 정비사업조합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 등이 있다.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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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본사가 카드매출을 정산하면 사업용계좌 위반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이 본사 계좌로 들어온 뒤 가맹점 사업용계좌로 정산되면 사용의무 위반인지 묻는 사안이다. 본사가 공제 후 잔액을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송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매출대금에서 상품공급대금과 본사수취수수료를 차감하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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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연 지급한 연금저축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에서 발생했으나 지연 지급된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2항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5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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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업공개 목적의 우리사주 인출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목적으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출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인출해 보호예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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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우리사주 자사주 인출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 출연으로 취득해 배정된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자사주를 인출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취득·배정한 자사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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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중간예납추계액에서 이월공제를 차감할 수 있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중간예납추계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의 이월공제액과 「소득세법」제65조제8항제3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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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한 후 지급한 택시 경감세액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받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한 이후 지급하더라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견해보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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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동사업장 공제세액을 개업 전 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제세액을 공동개업 전 의료업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갑과 을은 공동개업 전 발생한 같은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발생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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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조합원이 받은 추가 분배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추가 분양수입과 조합원에게 지급한 추가 분배금의 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추가 분양수입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조합원은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로 주택을 추가 분양하고 그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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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택시기사에게 준 부가세 경감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 개인별 현금 지급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방법과 지급대상은 정해진 범위에서 노사가 협의하고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소관부처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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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배당소득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적용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제액을 산입한 세액과 제외한 세액에서 각각 배당세액공제를 뺀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적용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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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중복 연금저축 한 계좌 해지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중 한 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 초과 불입금은 각 계좌를 합산하고 총지급액은 해지 계좌의 지급액을 적용한다. 중복계좌 불입금은 금융공동전산망과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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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금도 수입에 넣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가 받은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감면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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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도해지 저축이자는 종합과세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로 감면세액이 추징될 때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된다. 저축 해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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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환급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가환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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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법인 해산 시 의제배당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해산으로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로서 해산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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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면제소득만 있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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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단일세율 외국인은 종합소득공제를 받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소득을 신고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공제 등은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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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한 뒤 팔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다. 판매 전 일시 임대한 신축주택의 판매는 사업소득이지만 일정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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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퇴직 전후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2년 이상 근무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무기간 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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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면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기를 물었다. 자사주를 인출할 때 계산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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