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481회신일 2023.09.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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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행사이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비과세 특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그 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됐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4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특례를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그 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에는 행사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481 (2023.09.21 회신),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20)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