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가?

근로자가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처리된 뒤 같은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이다. 이러한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과 유사한 방식인지가 문제된다.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4항에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 규정은 있으나 별도 기한 규정과 미통지시 감면대상이라는 간주규정은 없습니다

질의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처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와 세무서장 통지의 효력.

회답

계약기간 연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연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 규정은 있으나 별도 기한 규정과 미통지 시 감면대상이라는 간주규정은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583 (2023.02.27 회신),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