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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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은 실제 투자액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여러 연도의 투자를 완료 연도에 모두 투자한 것으로 공제했어도 실제 연도별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2018~2021년 투자와 2022과세연도 추가공제금액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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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사업양도자의 고용증대 공제액은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1.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 때 상시근로자 계산과 양도자의 미공제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정한 미공제액은 이월 공제한다.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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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월세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다를 때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두 서류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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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시행 전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1.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이미 정규직인 근로자의 전환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21년 6월 30일 고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2년 중 전환해야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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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2차 벤처기업 확인일을 감면 기준일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최초 확인만을 뜻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차 확인을 받았다면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감면할 수 있다. 1차와 2차 확인이 모두 창업 후 3년 이내이고 2차 확인 전까지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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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손상 자산의 신품 교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일부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한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의 일부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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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특례의 3년 자경기간이 적용되는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의 판정을 물었다. 신청 가능한 농업인이 다른 지급요건도 갖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한다. 신청 대상자의 연령 계산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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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상장 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상장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적법하게 선택권을 부여한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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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임대사업장 지분만 현물출자해도 조특법을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특정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특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조특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그 관계의 성립 여부는 합의 내용과 실제 사용수익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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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감면·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및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각각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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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휴직 대체인력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해당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현행 규정과 2022년 말 개정 전 규정의 각 단서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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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0.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일과 감면 개시시기, 종전 본사의 용도 전환 및 지점 이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전일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며 지점으로 본사를 옮겨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한다. 2년 이내 종전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업무 인원비율 50% 미만 등 본사 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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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세액감면 요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규정에서 ‘학위 취득 후’가 어떤 학위의 취득 후를 뜻하는지 물었다. 이는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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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외국인 기술자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학위 취득 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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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세액감면은 추계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배제된다. 다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만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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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우수인력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한다.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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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국내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학위 취득 후’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를 의미한다. 해당 박사학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학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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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법인전환 후 고용 감소세액은 어떻게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상시근로자가 감소할 때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소 인원에 대해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2020년 최초 공제 후 2021년 법인전환·추가공제를 받고 2022년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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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행사이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비과세 특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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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조합원 변동 시 소득공제 투자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과 출자액이 변동할 때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하는 제3안이 타당하다.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개별 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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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내 감면대상 농지를 세 차례 증여받은 경우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계산 및 합산과세를 물었다. 증여분을 합산해 계산하고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과세부분은 일반증여재산 등과 합산한다. 감면·과세부분은 기존 해석을 따르고, 3차 과세부분은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과 2차 과세부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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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개인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23.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추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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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3.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증여자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부친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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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주택매매이행협약만으로 토지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매매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사실판단한다. 약정의 내용과 목적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해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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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될 때 가업 영위기간 계산을 물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에도 기존 해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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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공동 수증자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특례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주식 수증자가 2명 이상일 때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각자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수증자 2명 중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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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공공임대용 농지 매도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매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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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지원 농지를 환매한 뒤 재양도하거나 재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재환매 후 양도에도 최초 양도 전의 취득일과 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환매·재양도하거나 재환매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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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환매한 감면 농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농지를 공사에 양도·환매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한다. 취득가액은 직계존속인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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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이전 공장 감면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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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면적이 증가해도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 전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되 증가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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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사업장을 비과밀권역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비과밀권역으로 재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이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에는 비과밀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밀권역에서 창업한 뒤 과밀권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비과밀권역으로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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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7.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바꾼 뒤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감면 적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기간에는 분배소득에, 재전환 뒤에는 종전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잔존기간 감면을 적용한다. 처음 단독사업장을 창업해 감면받던 甲이 사업장 전환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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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투자 소득공제 시기 변경의 기산점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후 2년 내 법정기업이 된 경우 소득공제 시기 변경의 기산점을 물었다. 법정기업 해당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투자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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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공유 임대주택 지분의 추가 취득분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다른 소유자 지분을 취득했을 때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추가로 취득한 지분의 임대기간은 그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부터 계산한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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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기업집단 계열편입 뒤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되거나 제외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열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계열기간의 감면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나 계열제외 뒤에는 요건을 갖춘 직원이 감면받을 수 있다. 직원이 중소기업 해당 시기에 취업해 감면대상자에 해당하고 회사가 다시 감면대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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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아파트관리업체의 60세 이상 직원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직원이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열거된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요건과 주된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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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를 함께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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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22.2.15. 전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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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주택과 별도세대인 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 산식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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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사업 양도 후 최저한세 이월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미달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도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이월공제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특정 사업과 관련된 공제세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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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외국인투자 감면 변경결정은 남은 기간에 적용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말까지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후 변경결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법인세 감면 여부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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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감면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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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영업양도 전 근무기간도 복직공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근무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한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승계됐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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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산업단지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장 대지와 건물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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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대토보상된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가 적용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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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창작전담부서 보조원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창작개발 업무만 전담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다. 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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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수정신고와 취득주식 처분 시 과세를 물었다. 연간 5천만원 이내는 비과세이며 누락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기 처분 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적용 5천만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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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기부채납된 토지도 공공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일부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부채납된 토지도 쟁점 특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축허가를 위해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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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개정된 외국인근로자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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