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은 실제 투자액으로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 투자하고 2021과세연도에 투자를 완료하였다. 부칙에 따라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였다.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1771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2020.12.29. 1775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2022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를 완료 연도에 모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공제한 경우,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적용하면서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의 투자를 같은 법 부칙(2020.12.29. 1775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제2항에 따라 2021과세연도에 모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공제했더라도, 2022과세연도 투자분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각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581 (2023.11.20 회신),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은 실제 투자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