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고용 감소세액은 어떻게 내나?

개인사업자는 2020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하고 2021년에 사업의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하면서 상시근로자를 승계해 추가공제를 받았다.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보다 감소하였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법규과-2498

개인사업자(2020년)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하고 다음 과세연도(2021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를 적용하여 추가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그 다음 과세연도(2022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제2호에 따라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개인사업자였던 2020년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하고, 2021년에 사업의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하면서 종전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여 추가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의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190 (<time datetime="2023-09-25">2023.09.25</time> 회신), "법인전환 후 고용 감소세액은 어떻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