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장 감면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119회신일 2023.08.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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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공장 감면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18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였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옮겨 사업을 개시하였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1322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질의1에 대하여)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은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 여부.

2. 부동산임대소득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1.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며, 이전 전·후 소득은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119 (2023.08.18 회신), "이전 공장 감면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2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22)
원 제목: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