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5425회신일 2023.09.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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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6

‘학위 취득 후’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를 의미한다.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학위 취득 후’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를 의미한다. 해당 박사학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학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법규과-250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3조제1항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3조제1항제1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425 (2023.09.26 회신), "국내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2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21)
원 제목: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특법§18의3①의 “학위 취득 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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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