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변동 시 소득공제 투자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3683회신일 2023.09.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 변동 시 소득공제 투자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1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하는 제3안이 타당하다.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과 출자액이 변동할 때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하는 제3안이 타당하다.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개별 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투자조합에서 조합원과 출자액의 변동이 발생했다. 이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할 투자액 산정기준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회답

법규과-2446

본문(원문)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2023.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2023.9.15.】

[질의] 개인투자조합의 조홥원 및 출자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한 투자액의 산정방법

(제1안)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

(제2안)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

(제3안)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하되, 조특령§14④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 개별 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3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및 출자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투자액 산정방법

1. 제1안: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

2. 제2안: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

3. 제3안: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하되,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 개별 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

회답

제3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3683 (<time datetime="2023-09-21">2023.09.21</time> 회신), "조합원 변동 시 소득공제 투자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21)
원 제목: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