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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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0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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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와 공제 및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008년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며 주소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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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갚으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상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을 묻는다. 대부금액을 상환한 날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본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대부받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선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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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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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증여재산 시가와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예시 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배우자 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 배우자 공제는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직전 10년 공제액과 합산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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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분양권과 초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평가, 부담부증여의 판단과 초과 인수채무 및 종전 증여재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양권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고, 증여가액 초과 채무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0년 내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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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정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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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비상장주식을 재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하거나 다시 명의신탁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개서는 증여로 보며 다른 제3자에게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된다.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그 대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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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도 합산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9.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 재산의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 10년간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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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증여 주식이 합병으로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이 5년 이내 합병으로 가치가 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행위능력과 주식가치 변동내역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법정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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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신고세액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미합산 금액의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되며 미신고 합산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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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무상대부 이익에 소득세 과세 예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의 이익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으면 계산된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 사안은 소득세 부과 경우가 아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대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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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을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에 정해진 자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결손법인은 결손금을 한도로 계산하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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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건물 증여와 부동산 무상사용은 언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와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공동사업이나 정상 대가 지급 시 무상사용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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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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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가업상속의 연부연납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른 연부연납기간과 비율 계산 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다.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금액은 포함하고 제13조와 제15조의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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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감면 농지는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8.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의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감면 농지는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동시 증여 시 공제액은 과세가액별로 안분한다.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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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일정한 저가 취득은 증여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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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증가 이익과 간접·연속 거래에 대한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간접·연속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주식의 증여·매매 과정과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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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비상장주식의 물납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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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저가 양수 시 취득시기와 증여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수한 재산의 증여 여부를 묻는 질의다.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차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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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감면받은 농지도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받은 농지를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감면받은 농지 등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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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불균등 감자나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자 이익이나 현저한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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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자녀 명의 부동산의 증여재산과 신고기한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부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이며, 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다.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이고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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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세대생략 상속의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세액 계산에서 총상속재산가액과 직계비속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하되 일정한 증여재산은 차감한다.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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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유치권 담보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포함된다. 민법 제320조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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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타인에게 토지를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은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저가 양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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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미성년자 증여주식의 가치상승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일정 사유로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 주식 증여와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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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조부와 조모의 증여는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에서 조부와 조모를 동일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인 조부와 그 배우자인 조모는 동일인에 해당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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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법령상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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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특수관계없는 자의 저가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저가 양수와 고종사촌 여동생 남편의 친족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고종사촌 여동생의 남편은 해당 친족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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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저가양수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수 증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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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저가 대물변제 취득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대물변제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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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증여 전에 상환한 채무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일 전에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상환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인수할 담보채무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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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혼인외 출생자의 부와 생모는 증여 합산상 동일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외 출생자의 부와 생모가 증여재산 합산 규정상 동일인인지 물었다. 부와 생모는 해당 규정의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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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비과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상속세과세가액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와 합산 제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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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외국 비상장주식 거래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가격 차이는 증여로 추정한다. 평가방법의 부적합 여부와 거래의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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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이혼한 생부와 생모의 증여재산을 서로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생부와 생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는지 물었다. 생부와 이혼한 생모의 증여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는 동일인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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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 차액은 권리를 받은 자가 행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는 정당한 사유와 법정 차액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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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이익 및 저가·고가양도 증여규정상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증자에는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저가양수에는 시가 대비 차액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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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가액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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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저가양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또는 비특수관계인에게서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 거래는 각각 정해진 요건과 공제액을 적용한다.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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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사전 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재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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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중소기업 주식을 저가양수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는 관련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구체적인 주식 평가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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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농협공제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공제의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를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불입자가 공제금을 포함한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수취인이 일부 보험료를 냈다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 상당액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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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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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과세기준과 주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기준이 적용된다. 증여이익은 정해진 금액을 차감해 산정하며 주식과 출자지분에는 감정가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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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재개발로 늘어난 재산가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재개발 등으로 가치가 증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치 증가 이익은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질의의 해당 여부는 증여와 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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