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권리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9회신일 2008.02.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취득권리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7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고,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고,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통상 지급액과 유사 권리의 거래상황·가격변동 등을 확인해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명의를 변경하여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주자택지분양 권리의 경우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증여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명의변경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프리미엄 상당액은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며,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및 면적·위치·용도 등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의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한다. 질의의 경우 명의변경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9 (<time datetime="2008-02-27">2008.02.27</time> 회신), "부동산 취득권리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73)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