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특정법인의 그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면제상당액에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 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같은 령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 령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정법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거래를 통하여 주주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해당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채무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며,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65 (2008.12.10 회신),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