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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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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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신축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의 적용 및 중복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하며, 각 특례에는 감면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과 일정 요건의 자가신축 서울 주택에는 각각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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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산업기금의 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지원받는 해당 발전차액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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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은 발전차액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기금에서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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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자체 확인을 못 받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확인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 적용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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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역 밖 재이전이나 공장 일부 임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거나 일부 임대하면 기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거나 공장 일부를 임대해도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이전 전과 세분류가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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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자체에 공급한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례규정상 농민이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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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세율 서류를 내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신고나 첨부서류 제출이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고 누락·과소신고·첨부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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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업용 양파망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양파망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양파망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데 양파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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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크랩 거래계좌에 일부만 입금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등의 부가가치세액을 정해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미입금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3을 곱한 금액을 입금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간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입금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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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스·기사 제공과 광고게재 매출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업종 분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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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 어느 연도를 뜻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가 어느 과세연도를 의미하는지 물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해당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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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대업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상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대상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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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과세이연 주식 일부를 양도하면 취득가액과 세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 순서, 취득가액 산정 및 세율을 물었다. 현물출자 취득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복수 주식은 보유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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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물출자 주식과 다른 주식 중 무엇을 먼저 처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순서를 물었다. 일부를 처분하면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는 과세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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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피인수법인 주주에게서 산 주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법인이 벤처창업자인 주주에게서 취득한 주식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도 법정 주식등에 포함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취득 주식의 범위를 해석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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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을 통산하는가?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1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료 산정과 임대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계약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 보며, 일정한 2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추가 분담금 없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2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고 10년 이상 등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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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소기업 유예 종료 후에도 지방이전 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법인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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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이어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생결제제도로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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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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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될 때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전과 후의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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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방이전 감면의 상여금 급여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17.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세액 계산에서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 상여금의 급여비율 반영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분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총액에, 상여금 전액은 법인 전체 연간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특정 사업연도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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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전 후 근로분 상여금은 감면 급여비율에 넣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17.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연도 다음 해에 지급한 상여금을 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급여비율에 어떻게 반영할지 물었다. 이전본사 근무자의 이전 후 근로기간분은 성과연도 이전본사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상여금 총액은 성과연도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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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엔지니어링기술 제공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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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매로 취득한 중고차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국세징수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공제되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제외된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과 신고유형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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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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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순 선별·포장 작업은 포장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자재 부담 없이 노동력만 투입한 선별·포장 작업이 포장 및 충전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 여부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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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식 50% 이상 처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법인 현물출자 후 주식 50% 이상 처분 기준을 물었다. 처분 비율은 출자한 거주자 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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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른 면세판매장에 위탁판매해도 위탁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17.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재화를 위탁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반출용 재화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탁자 명의로 특례규정상 환급·송금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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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결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결서 등으로 적법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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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일반·준공공임대주택 감면세액은 어떻게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임대주택에 대해 산출한 감면세액을 합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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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운수종사자 전원 퇴사 시 부가세가 경감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등 고정자산 양도 전에 운수종사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당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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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대원에게 증여한 농어촌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한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여부는 증여자인 갑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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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비과세종합저축 만료 후 이자도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간 계산에서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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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개시 당시 농지가 아닌 토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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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식 교환에서 양도차손이 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서 양도차손 발생 시 이월과세 적용 문제를 물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주식 교환·이전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처분한 경우가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후 5년 이내이고 교환·이전 요건을 갖췄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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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소득세 감면을 받은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한 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7년 국내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5월부터 5년간 종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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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축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국민주택 공급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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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할존속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설법인 귀속액을 계산해 총발생액에서 차감한다. 제3자물류비용 공제의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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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의약외품 품질관리 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대상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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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양수인이 주택건설사업자이자 일반형임대사업자이더라도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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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업자의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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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일반 음식·숙박업 소득도 영농조합법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음식·숙박업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숙박업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부 면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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