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의4조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연결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합산하나?2024.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0524
-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이어도 세액공제되는가?2017.1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3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을 중견기업으로 보아 조특법상 공제ㆍ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0595 · 2023.1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