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743회신일 2017.11.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14

사업 전과 후의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될 때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전과 후의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전 임대기간과 재건축 후 임대기간을 통산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27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4571, 2016.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571(2016.11.25)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과 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방법.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 전과 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통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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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2743 (<time datetime="2017-11-14">2017.11.14</time> 회신),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35)
원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