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회신일 2017.09.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1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을 2003년 이후 양도할 때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묻는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이면 배제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년 5월 15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이다. 이 주택을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2003.1.1. 전 조특법 §99의3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 고급주택 기준 :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

회답

법령해석과-2624

본문(원문)

2002.5.1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조세특례제한법｣(2002.4.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감면 배제대상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부칙(제6762호, 2002.12.11.) 제29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나 주택 전용면적(주거 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 배제대상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2.5.15.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할 때 감면 배제대상 고가주택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2017.09.19 회신),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03)
원 제목: 2001년5월23부터 2002년9월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