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 어느 연도를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0회신일 2017.11.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 어느 연도를 뜻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29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해당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가 어느 과세연도를 의미하는지 물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해당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당해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45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해당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2항의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해당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0 (2017.11.29 회신),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 어느 연도를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72)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2항의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