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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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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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감면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판단 시점과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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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하고 취득·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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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의 최초 소득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감면의 사업개시일과 최초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의 용례를 따르고, 소득은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사업개시일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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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 지분별 양도에 감면한도를 따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자경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다른 시기에 양도할 때 감면종합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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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용 보장구는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장애인용 보장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묻는다.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열거된 보조기나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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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크랩 매출에는 전용 거래계좌를 써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등의 공급 거래에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매출품목이 법에서 규정한 스크랩등에 해당하면 해당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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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매출누락 대응 영수증으로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확인 후 제시한 영수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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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매매업 등록 전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이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매각한 경우에만 특례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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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학생협의 일반음식점 운영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구내식당 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안에서 식사류, 패스트푸드류와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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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품목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 스크랩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품목인지 물었다.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 HS코드 7204 품목이 철 스크랩에 해당한다. 비금속 합금은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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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초 수증자가 재차 승계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재차 증여의 특례 적용과 부 사망 시 가업상속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증자는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자녀는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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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분할납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납부특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된다. 적용시점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560호 제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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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갱신해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묻는다. 최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속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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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의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의업은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은 수의업의 업종분류를 73100으로 제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업종 여부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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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매입품목이 스크랩 등이 아니어도 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등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매입할 때 전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매입품목이 법에서 정한 스크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에게 거래계좌 사용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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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HS 7219·7220도 철 스크랩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코드 7219와 7220 품목이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두 코드는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철 스크랩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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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고 엔진과 폐타이어도 철 스크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에서 분리한 중고 엔진과 폐타이어가 철 스크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해·수리 후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이 아니다. 철 스크랩은 HS코드 7204의 철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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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건축 전후 준공공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때 임대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해당 사업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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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윙바디와 트레일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에 추가 설치하는 윙바디와 트레일러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윙바디와 트레일러는 차량 및 운반구에 포함된다.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화물자동차를 취득해 추가 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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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존 장기주택저축의 가입요건은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1.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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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폐드럼 매각에도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관세법2016.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신너를 담은 폐드럼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스크랩인지 물었다. 폐드럼이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면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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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컨테이너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한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로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된 컨테이너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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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소득은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2016.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의미를 묻는다. 여기서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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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드럼은 철스크랩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잔여물이 든 공드럼 공급이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쟁점용기가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면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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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투자처마다 소득공제 연도를 달리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서로 다른 투자처에 출자·투자한 경우 공제연도 선택방법을 물었다. 투자처가 다른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 서로 다른 투자처에 각각 출자·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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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대법인이 임차법인과 합병하면 이월과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법인이 임차법인을 흡수합병해 임대업을 하지 않을 때 이월과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의 법인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은 요건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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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바꾸면 인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우리사주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우리사주 인출인지 물었다. 합병에 따른 구주식과 신주식의 교체는 인출로 보지 않는다. 우리사주 실시회사와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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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양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매로 국가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 양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공익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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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역사 LED램프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 폴사인의 LED램프 교체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도시철도공사에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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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 양도로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했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외국투자가가 지분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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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인적분할로 지주회사가 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를 물었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주된 업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변경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변경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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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가업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은 추징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이 승계받은 주된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특례 적용 주식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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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채무를 승계한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토지의 채무를 법인에 승계한 현물출자에서 감면 대상 소득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채무 차감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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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후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취득·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임대료 증액은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에서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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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외국인 단일세율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 시행령2016.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특례상 특수관계인 판단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경영지배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일본인이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해 내국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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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조회사는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무점포판매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위약금 수입의 감면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약금 수입은 감면 사업의 개별 익금으로 본다. 회원의 계약 해지로 납입액에서 공제한 뒤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위약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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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은 연환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서식에서 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 배당금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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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특례·감면 적용을 묻는다. 종전 임대기간 일부를 포함할 수 있고, 장기임대 특례와 10년 임대 감면은 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종전 기간은 5년 범위에서 50%를 산입하며, 100% 감면에는 취득·등록·계속 임대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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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뒤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포괄적 교환 등의 양도차익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 전까지 과세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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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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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불분명한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 순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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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조리전문교육비도 창업자금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창업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은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과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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