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의 어떤 수익이 준비금 설정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2회신일 2005.07.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술관의 어떤 수익이 준비금 설정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9

미술관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수익 등이 설정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등록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준비금 설정대상소득을 물었다. 미술관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수익 등이 설정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미술관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 시설 안에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미술관을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한다. 미술관에서 입장료 및 기념품 판매수익 등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은 입장료 및 기념품 판매수익 등이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설정대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술관 내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장료 및 기념품 판매수익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

회답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설정대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술관 내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장료 및 기념품 판매수익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2 (2005.07.19 회신), "미술관의 어떤 수익이 준비금 설정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40)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