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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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1 외국법인의 고가 주식양도 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초과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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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3 설정률이 다른 소득끼리 통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의 준비금 설정률이 서로 다른 수익사업소득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설정률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한다. 입장료 수입 등에 결손이 나면 이를 0으로 보고 기타 수익사업소득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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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4 보험회사의 공동광고비 안분 매출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공동광고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할 때 보험회사의 매출액 범위를 물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으로 한다. 공동광고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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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5 겸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 인적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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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6 인터넷에 자료를 올리고 받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사이트에 자료를 등록하고 이용료 일부를 지급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자료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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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7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30. 이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다만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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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8 재건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종전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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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9 비거주자였던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사람이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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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10 종전주택이 수용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여기서 양도에는 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협의매수·수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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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11 증여 후 재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초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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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13 직업군인의 근무 이전만으로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군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해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직업군인인 장교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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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14 대가를 주는 상속 협의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주면 그 지분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정해진 차액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이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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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17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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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18 지정지역 고가주택이 수용되면 실거래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 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고가주택이 아닌 적격 부동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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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19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통상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이익상당액에 과세한다. 일정한 자가 차입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뒤 5년 이내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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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20 조형물 제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 제작 인적용역에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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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21 증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 취득도 포함해 취득부터 양도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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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23 연구개발준비금 환입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환입 계산 기준을 물었다. 손금산입 한도액과 익금산입 대상은 준비금 설정법인의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특정 사업부문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사업 전체가 계산 단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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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24 149㎡ 미만 공동주택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20. 계약한 전용면적 149㎡ 미만 공동주택이 고가주택인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면적기준 미충족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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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25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별개의 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일부 구성원만 바뀐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업종 동일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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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26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 내부에 유입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장부상 회수 처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회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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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28 한 사업부문이 경감요건에 미달하면 전체 특례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할 때 일부 사업부문이 경감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물었다. 어느 한 사업부문이라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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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29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함께 납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각자는 취득할 재산 비율로 납부하며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 법정 금액을 뺀 잔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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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35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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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36 임대주택 양도 시 권리 취득비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에는 해당 자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든 가액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실제 거래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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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37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특정 지역 주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광역시 밖과 광역시의 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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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0 친사촌매형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사촌매형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친사촌매형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친족 범위는 국세기본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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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1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결손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승계 결손금은 제외하고 아직 공제되지 않았거나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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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2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다른 자가 인수할 때 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인수해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얻은 이익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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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3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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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4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임대신고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임대호수·기간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3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사항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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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5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영업이익 분배금은 해당 법인의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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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6 저가 양도와 균등 유상증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와 균등 유상증자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 양도는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되, 특정주주 이익이 없는 균등 인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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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7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 운영사업에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과 자금지원 사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며 채권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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