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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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과점주주의 범위와 제2차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2007.12.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1
- 체납법인 주식 51% 이상을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가?2006.11.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6
- 친사촌매형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2005.08.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54 · 2026.05.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PFV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PFV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중 일부를 건물 신축과 함께 재매입하기로 한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관련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39 · 2025.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가 본인 소유 주식을 청구인 BBB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989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53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부1916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기비용처리한 쟁점개발비(연구부서 인건비)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90 · 2025.06.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54 · 2025.04.0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상자산 관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쟁점코인과 관련하여, 개발용역 완료 당시 쟁점코인의 시가를 익금 등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154 · 2025.03.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24 · 2025.02.25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87 · 2024.11.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의료장비를 의료기관 등에 판매하면서 의료장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유상보증수리용역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를 의료장비 인도시에서 용역제공 기간의 일할계산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919 · 2024.1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