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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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2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 양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하지 않고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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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3 복권기금 배분금과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복권 및 복권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기금 배분금과 복권발행 위탁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입한 배분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 대가인 위탁수수료는 해당한다. 배분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복권기금에서 교부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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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4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의 공동사업에서 소득금액과 건물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익금·손금으로 하고, 건물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개인일반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매입이므로 시행규칙 제1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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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7 조합원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양도·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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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8 구조조정조합 이익은 어떻게 분류·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받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익은 조합에 최초 지급될 때의 분류에 따르고 이자·배당소득은 대응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채권·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며 대응되는 비용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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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9 지정 기부금의 기부처는 어디로 적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문화예술단체를 지정해 낸 기부금의 영수증상 기부처를 묻는다. 기부처는 지정된 특정 문화예술단체로 적는다. 기부금 모집처와 수령인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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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0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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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1 교수가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연구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와 무관한 연구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고용관계에 따른 연구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재단이나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지급한 경우에도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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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2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 관련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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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4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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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5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적용하며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한다. 선택한 내용연수는 해당 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해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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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6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판단하며 일반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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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9 미국법인 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지원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원자로 설비가 국외에서 건설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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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0 관여하지 않은 대표자는 법인 폐업신고를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자가 법인의 폐업신고를 할 때 절차와 구비서류를 물었다. 실질과세 규정 등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참고사항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첨부서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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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1 투자회사의 운용 주식에 시가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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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2 파산 채권의 대손금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파산종결 결정일, 동시폐지의 경우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잔여재산 분배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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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3 종전 사업자산 인수비율이 30% 이하면 창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제외 여부를 물었다. 인수 자산가액의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면 창업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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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4 어떤 공익사업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사업을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시행령 별표에서 열거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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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6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반면 2004. 1. 1. 이후 1세대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6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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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7 공제 후 납부세액이 없어도 중간예납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은 있으나 공제 후 금액이 0인 법인의 중간예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공제 후 납부금액이 아니라 직전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 유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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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8 주식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해 받은 연체이자가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돼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약정내용과 주식양도·채무인수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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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9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한 면허요건을 물었다. 시행령 별표5의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은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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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80 다른 주택이 있는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사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정해진 조합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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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81 일시적 2주택에서 재건축아파트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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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82 가족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경작한 농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도 자경에 포함될 수 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했는지는 관련 서류로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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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84 이축권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 양도로 얻은 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이축권을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 자산이 이축권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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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85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가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신고·납부 주체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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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86 당기순이익 과세를 유지해도 손금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합 등에 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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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88 독립된 소사장제는 제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소사장제 사업의 업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자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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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92 특정주주의 주식만 저가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법인 주주의 자기주식만 저가로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특정주주의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상법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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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93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 사용 자산을 포함한 분할의 요건과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골프회원권은 특례대상이 아니다. 골프회원권의 분할평가차익에는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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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94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금액과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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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95 분할 후 호텔 증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호텔과 부대시설 증축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된 관광숙박업·국제회의 기획업의 직접 사용 건축물 등은 공제 대상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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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97 기존 사업의 법인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사업자산을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해 인수·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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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98 배우자에게 받은 농지도 자경기간을 합산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기간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자경기간 미달 시 감면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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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99 합계표 부실기재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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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0 사업자번호 오기는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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