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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 안 부수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을 때 과세 토지 산정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주택 연면적 중 타인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과세 토지를 산정한다.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합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범위를 판정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재화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료 청구업무를 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보험대리점이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된다. 질의 업무가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0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료 청구업무를 하고 받은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보험대리점의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되지만 질의 업무가 보험업인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업 해당 여부는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0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을 대신해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하치장인지 물었다. 독자적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만 하고 지시에 따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직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직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지정지역 실지거래가액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연면적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소형주택은 지정지역에 있어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면적과 기준시가에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 지하실 부분 및 그 상당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제3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설립허가증만 있는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증만으로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면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9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거래실례가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에 참여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 차량을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묻는다. 장애인과 법정 범위의 가족이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면세한다. 공동명의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신축한 임대용 건물과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함께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신축건물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를 물었다. 예금이자와 대부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중간예납 및 신고 의무가 있다. 세액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지정 서식으로 신고한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 유상감자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8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13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도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적용 결론과 조건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품보관설비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양수자는 설비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질적 양도·취득시기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한 임대용 건물과 사업상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공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세대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차례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남은 1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이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상매입금과 차입금 등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양도인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 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시된 사례는 부가46015-983과 부가22601-46이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부담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관련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감면받은 레저세 상당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50% 감면받은 레저세 상당액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경륜 돔경기장 건설을 위한 레저세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로소득자가 이웃사랑복지회에 낸 월회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이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회가 실질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영위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공동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 신설 전의 토지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분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에는 공동사업자 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 관련 국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관련 국세 등의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진다. 판단 기준 시점은 공동사업자의 탈퇴 시점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일이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조세46019-6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기와 대위변제 시기가 제시된 경우로서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자의 사망으로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부 회수한 경우 원금을 먼저 차감하며, 회수액이 원금보다 적으면 수입금액은 없다.

채권대차거래의 차입자가 빌린 채권을 재매수할 때 의제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현물매도 후 최초 재매수하면 해당 이자상당액의 의제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과 여러 시가가 있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 매입과 불균등 감자에 어떤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저가 매입 차액에는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불균등 감자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2호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개인이 인적용역의 일부를 외주로 제공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다면 일부 외주가 있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주는 용역 제공자의 자기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업무를 외주에 맡긴 개인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물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배당지급기준일 전에 인출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일 전에 인출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더라도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8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인이 받을 주식양도대금이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 물었다.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양도대금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서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중 상장폐지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작성방법을 물었다. 명세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하고 취득·양도일과 소액주주는 각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물 주식의 소액주주 판단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3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고 노동부 등에서 대가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수익사업이다. 초·중등학교, 고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누어 받을 때 퇴직소득 귀속시기와 지연 보상액의 성격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고,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이다. 보상액은 중간정산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된 금액이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본문에는 과세표준 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