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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와 균등 유상증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 양도는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되, 특정주주 이익이 없는 균등 인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와 균등 유상증자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 양도는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되, 특정주주 이익이 없는 균등 인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문(원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과 주주별 지분 비율에 따른 균등한 신주 인수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각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인수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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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2005.08.05 회신), "저가 양도와 균등 유상증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88)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및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