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51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52
인천남동공단 이전도 세액감면을 받나? 인천남동공단으로의 법인 이전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이 아니므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인천남동공단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은 수도권 외 이전이 아니므로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4.11.12. 조업 개시 법인은 2005.12.31.까지 2년 이상 계속 조업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53
음식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154
음식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155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해 가공한 뒤 외국에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4자간 거래가 그 수출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56
운송주선업 영세율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57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관련 법 조항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7,158
오피스텔의 주택 수와 부가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다주택 양도세 및 주거용 임대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다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달라진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59
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사업자가 골재를 판매한 뒤 다시 구매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과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7,160
영어 연수비는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되는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면세되나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관광 및 음식・숙박 용역 등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교육 연수비가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는 면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연수비용 각 항목의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61
시금고 지정 관련 출연금은 접대비인가? 은행이 시금고 및 도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시금고나 도금고 지정과 관련해 지출한 출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62
수출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이 달라지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 결제방법이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7,163
수출재화는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7,164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질의회신사례 3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47,165
수입 소프트웨어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체에 수록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대리납부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제시했다.
47,166
범용 소프트웨어의 정액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설치된 사용자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내부사용 목적이고 다른 복제를 허용받지 않으며 설치 사용자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67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68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69
일부 사업이 경감요건 미달이면 세액을 경감받나? 동일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의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수증 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대상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의 경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어느 한 사업부분이라도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모든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이 배제된다.
47,170
사업용 부동산의 경매 양도도 과세되나? 과세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에 의한 양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7,171
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자에게 팔아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47,172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팔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계법령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2271과 부가22601-758을 제시했다.
47,173
승인 없는 관리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법인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74
보충적 평가액이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묻는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순자산가액 계산방법과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47,175
출국 중 완성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완성된 주택의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비거주자가 된 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176
국외 위탁가공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업자가 가공한 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의 4자간 거래가 해당 수출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77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해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액의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함으로써 수입금액의 일부를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계산 때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하여 수입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액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자재가액은 필요경비에, 재납품가액은 총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78
출입문·비상조명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승하차용 출입문설비,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설비와 출입문 및 비상조명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179
연도 중 지분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5.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말 지분이 3% 미만이나 연도 중 3%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 범위를 물었다. 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3%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한 벤처기업 주식 등에는 5%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180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공제액에 부가세도 포함되나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것임
조세특례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라면 세액공제 대상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중소기업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7,181
교직원 단체의 구내식당 음식은 면세되는가?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해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범위는 식사류에 한한다.
47,182
영어교육 연수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면세되나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관광 및 음식・숙박 용역 등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교육 연수비가 면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비용인지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는 면세되지만 관광·음식·숙박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각 연수비 항목이 필수 부수용역인지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83
김포시로 본사·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 김포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여‘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볼 수 없어 수도권 외 지역 이전관련 감면적용 안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나 공장을 김포시로 이전할 때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므로 수도권 외 이전으로 볼 수 없고 2006년 토지 취득도 감면받을 수 없다. 정해진 보유·계획서 제출·신축 및 사업개시 기한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184
공인인증용역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약정에 의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부담 주체를 물었다. 발급용역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거래징수한다. 사업자와 증권회사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약정한 경우에는 양자 간 계약에 의할 수 있다.
47,185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써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사용실적 미달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47,186
공익단체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익단체 등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9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47,187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선행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계산에 관한 선행 사례의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7,188
판매실적별 수수료는 손금 처리할 수 있나? 판매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판매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외에는 손금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에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 처리한다. 판매대리점과의 사전약정 및 판매실적에 따른 실질적인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89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8.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로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결손금을 한도로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90
특별분양 주택에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 종전주택의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수용된 주택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별분양받은 주택에 수용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91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창업이란 무엇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정 제외 사유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92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인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다뤘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일정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된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수증자 정보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7,193
위탁진료비 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의료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진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계산서 교부시기는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진료비에 대한 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위탁진료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시기다. 완료 때까지 대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용역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94
조건부 장기성과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시 상여금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소득세 - 200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의 조건부 장기성과급과 운용수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의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성과상여금을 신탁하고 3년 이상 정규직 근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47,195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하면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47,196
직업군인의 전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군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 보유ㆍ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97
주소가 다른 아들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아들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주소 또는 거소와 생계 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98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7,199
고용승계 시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는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승계 사업자가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종전 사업체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포괄적 양도·양수와 퇴직급여충당금 승계가 있으면 통산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가 없으면 통산할 수 없다. 종업원의 고용과 함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00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견인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차량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견인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차량 견인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견인대가는 용역의 공급이자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