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회신일 2005.08.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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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05

특수관계자가 인수해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신주인수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다른 자가 인수할 때 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인수해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얻은 이익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였고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다. 발생한 실권주를 다른 자가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다.

질의요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써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같은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른 자가 인수할 때 생긴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 인수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 (<time datetime="2005-08-05">2005.08.05</time> 회신),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89)
원 제목: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