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공동광고비 안분 매출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290회신일 2005.08.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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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회사의 공동광고비 안분 매출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6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으로 한다.

계열사 공동광고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할 때 보험회사의 매출액 범위를 물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으로 한다. 공동광고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열사들이 공동광고비를 부담하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다. 그중 한 법인은 보험업을 영위한다.

계열 사간 공동광고비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규정에 의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계열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계열사 공동광고비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할 때 보험회사의 매출액은 무엇인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90 (2005.08.16 회신), "보험회사의 공동광고비 안분 매출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3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39)
원 제목: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를 매출액기준으로 안분할 경우 보험회사의 매출액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