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부가세 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397회신일 2005.08.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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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부가세 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9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 신고 및 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 신고 및 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 기장의무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422, 2005.03.28.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422, 2005.03.28

※ 서면3팀-88, 2005.01.18

※ 징세46101-192, 1999.10.05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회답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 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적용함.

서면3팀-422(2005.03.28), 서면3팀-88(2005.01.18), 징세46101-192(1999.10.05)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192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97 (<time datetime="2005-08-29">2005.08.29</time> 회신), "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부가세 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18)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