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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서 종전 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농지대토에서 종전 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5.1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2.14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상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 재촌·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12.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9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상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 재촌·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8.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중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