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되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되는가?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수익권증서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해 증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이 전제된 상황이다.

신탁관리 처분으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와 관리·개발·처분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수익권증서를 매각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신탁계약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해당하고,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여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3 (<time datetime="2005-08-31">2005.08.31</time> 회신),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되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