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분쟁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412회신일 2005.08.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 분쟁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30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사중지 및 무효소송 중 긴급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및 판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중지 및 무효소송으로 법원에 계류된 사안이다. 법원판결에 따른 긴급보수공사와 세금계산서 교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선수금을 받고 일부공사를 진행 중에 공사중지 및 무효소송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어도 거래시기 도래분은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고 확정판결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3, 1998.01.08.)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3, 1998.01.08

※ 대법2004두-4796, 2004.11.26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도급업자가 공사 관련 소송 중 법원판결에 따라 긴급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3, 1998.01.08. 및 대법2004두-4796, 2004.11.2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3 보장구 영세율이 구매자에 따라 달라지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412 (<time datetime="2005-08-30">2005.08.30</time> 회신), "공사 분쟁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22)
원 제목: 건설공사도급업자가 법원판결에 의해 긴급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