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이익소각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6회신일 2005.08.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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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주식 이익소각에 증권거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30

이익소각은 주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익소각은 주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유상 소유권 이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을 이익소각 하는 것은 주권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자기주식을 이익소각 하는 것은 “주권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회답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하는 것은 “주권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6 (<time datetime="2005-08-30">2005.08.30</time> 회신), "자기주식 이익소각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77)
원 제목: 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